찌라잡담

bitcoin 2018.10.03 Votes 0 Views 419
전전긍긍 2018.10.02 Votes 2 Views 555
곰탕집 성추행사건 잘 몰랐던거 : 검사가 약식재판 벌금으로 끝내려 한건데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 열었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의 벌금 구형에 대해 판사가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의 벌금 구형에 대해 피고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판사는 정식으로 재판을 열어 피고인의 말을 듣고 형량을 다시 정할 수 있다. 판사는 피고인의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직권으로 재판을 열 수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사가 벌금으로 구형하는 것을 약식재판이라고 한다"며 "일반적으로 검사가 벌금을 내려달라고 하는 사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판사는 재판 없이 그대로 결정을 내린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검사의 구형 벌금이 300만원으로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판사가 실형까지 내린 근거는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사법정책연구원의 '정식재판청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정식재판청구사건은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인 재산형이 그대로 선고되거나 정식 재판청구 취하로 처리되는데, 이를 제외하고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절차에서 선고유예, 무죄, 형의 면제 및 면소, 공소기각으로 변경된 경우는 2014년 기준으로 8% 정도이고, 선고유예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 만 살펴보면 4.8%에 불과하다.]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3119 검사가 벌금형으로 약식재판하려고 한건데 판사가 이례적으로 정식 재판을 열어버림. 판새, 직권 남용 쩌네~ 이 ㅅㄲ 그리고 아시다시피 결과는 반성안한다고 6개월 실형. 언론에서는 꼴페미들 공작인지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건지 ( 윗선, 여성계에서 압박 준건가? ) 판결이 아니라 만졌느니 안만졌느니 여자가 꽃뱀으로 몰렸느니 본질과 상관없는 분탕만 난무하고. ( 본질은 만졌냐? 안만졌느냐?가 아니라 아무런 증거 없이 전과도 없는...
전전긍긍 2018.10.02 Votes 0 Views 479
전전긍긍 2018.10.02 Votes 0 Views 493
전전긍긍 2018.10.01 Votes 0 Views 637
1212 2018.09.29 Votes 1 Views 426
백암선생 2018.09.28 Votes 0 Views 332
ㅠㅜ 2018.09.28 Votes 0 Views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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